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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적대는 형법노트 - 살인의 죄를 묻겠다! 1편
이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했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를 업로드합니다. 전문가가 아닌지라 어색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만약 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신랄한 지적 부탁드립니다. :) ※ 게시글 수정: 2020.08.24 01:35 미필적 고의, 살인의 착수 및 기수, 결과적 가중범, 부작위에 대한 서술 추가 및 오류 수정 01. 형법(刑法)이란? 형법은 실체법*으로,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체계입니다.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합니다. 따라서 절차법*인 형사소송법과 구분됩니다. * 실체법: 권리나 의무의 발생, 변경, 소멸, 성질, 내용, 범위 따위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률. * 절차법: 권리의 실질적 내용..
2021. 9. 2. 2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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