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0728 공시생일기 & 부진정부작위범

* 티스토리 카테고리가 비어있을 시 오류가 발생하여 예전에 썼던 공시생 일기를 업로드합니다.

 

 

​공부 시간 늘이기 실패. 너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짜 피로 따위에 속지 않으려 합니다. 오늘은 체력이 말이 아니네요. 아무래도 식사를 제대로 해야 겠습니다. 너무 라면으로 때우는 것도 마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.

 

 

 

​형사법만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서 다른 과목도 신경써야 겠습니다. 국어, 영어, 한국사도 하고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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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를 위반하는 작위범, 요구를 위반하는 부작위범, 대부분의 범죄는 작위범이지만 몇몇 범죄는 부작위범으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.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,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, 집합명령위반죄, 다중불해산죄, 퇴거불응죄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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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를 위반하는 부작위범이니까 위 범죄들은 진정부작위범입니다. (순수한 순정, 진짜 부작위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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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 "나가. 여긴 내 집이야!"

도둑 "못 나가겠다면?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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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운 예시가 퇴거불응죄인데, '집에서 나가' 라는 요구를 위반해 집주인의 권리를 침해했으니,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. 하지만 작위범이 위반하는 금지를 위반하는 부작위범도 있습니다. 부작위로써 금지규범과 같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도 있는데, 이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. (=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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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하지 않은 부작위범이니 부진정으로 부르는 겁니다.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예를 들면 살인죄는 작위범입니다. 내가 직접 행동을 해서 죽이는 범죄인데요. 행동을 하지 않아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.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죽이는 부모 등이 그 예시입니다. 부작위범이 작위범으로 평가 받으려면 작위의무, 이행가능성, 행위동가치성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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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작위의무는 법적 관계 뿐 아니라 조리, 사회상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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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백지노트를 채우는 것 같아서 꽤 재밌네요. 어차피 객관식이여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따로 복습시간도 낼 겸 해서 적어봐야 겠습니다. 의무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하게 되더라고요. 안 그러면 끝없이 나태해지기 마련이라서...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